[수능부정 수사 확대]“6일까지 채점명단 확정땐 문제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확대로 관련자가 크게 늘어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4시 부정행위가 발생한 서울 광주 충남 전남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중등장학과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교육부, “대입 일정 차질 없다”=교육부는 일부에서 수능 재시험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정행위자의 규모 등을 볼 때 대입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가담 정도와 유형이 워낙 다양해 어떤 기준으로 무효처리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행모의에만 가담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학생 신분을 감안하면 일괄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교육부는 11월 28일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당초 30일 채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정행위자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평가원에 채점대상자 명단을 제공하는 시한을 언제로 잡느냐는 고민이 발생했다.

평가원은 현재 답안지 판독작업을 마치고 개인별 원점수 채점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준점수 산출 등 통계처리와 성적표 인쇄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김영식(金永植) 교육부 차관은 “경찰도 채점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수사를 신속히 하려는 것 같다”며 “6일까지 명단을 넘겨주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0점 처리가 아니라 무효처리이기 때문에 성적 산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 경우 수능 평균, 표준점수, 백분위 성적에 미세한 영향은 있겠지만 수험생이 56만여명이나 돼 큰 문제는 없다는 것.

시험감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교육부 조사단이 광주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장의 시험감독관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감독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다. 더욱이 윗선이나 수능 관리감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 감독관만 처벌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수능 자격고사화 논란=수능 부정행위가 터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수능 폐지나 자격고사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수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여서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자격고사화 여부 등을 고려해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차관은 “수능 자격고사화는 대학별 본고사 허용이란 대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관 퇴진론?=교육부 직원들은 고교등급제 파동에 이어 이번 수능 부정사건이 확대되자 분위기 수습 차원에서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수능 차원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날 안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정치권에서의 퇴진압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