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군인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義死傷者)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제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 교정공무원 및 이와 유사한 위험 직종 공무원 △재해예방이나 복구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외동포 △다양한 분야의 국가발전 공헌자 등으로 확대된다.

안장 대상자는 30~40명 규모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안장대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또 국립묘지 안장 방식도 바꿔 '화장 후 납골시설 봉안'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안 시행 후 10년간은 납골봉안과 유골안장을 병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 '국립현충원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