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법조비리 감시 상설기구 설립 추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판검사와 변호사의 비리를 밀착 감시하는 상설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개위는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법조비리 감시기구인 ‘법조윤리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 포함된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29일 열리는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윤리위는 판사의 보석허가나 영장기각 건수, 검사의 구속취소 또는 불기소 건수 등을 비롯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건수 등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체 조사나 제보 등을 통해 법조비리 혐의를 포착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 요청을 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