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不正파문]도우미 등 단순가담 100여명 형사처벌 면할듯

때늦은 후회
광주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 가담한 학생 6명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연루된 광주지역 고교생들은 구속된 주동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면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까지 구속된 주동자 12명과 대학생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단순가담자 12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담 정도를 따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가정법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20세 미만의 학생인 데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

소년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이 구속된 학생들을 재판에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을 계도하고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