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집회때 과도한 소음은 업무방해”

허가받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라 해도 확성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주변 사무실이나 상가 등에 피해를 줬다면 위법한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인도를 점거한 채 고성능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 주변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부 간부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는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로 인한 소음을 어느 정도 참을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 등이 인도를 점거한 채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사무실 안에선 전화 통화나 대화가 어려웠고 밖에서는 통행조차 곤란했다”면서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주변 상인과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범죄에 이를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구지부 간부인 노씨는 2002년 10∼12월 해고된 모 구청 소속 식당 조리원들과 함께 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에서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주차해 놓고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10여차례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해당 구청 직원의 측정 결과 당시 소음이 최고 100.1dB이었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