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인터넷판 韓國노동시장 경직등 지적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도 ‘평등주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대 개혁입법안도 포함된다고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 지도자들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열린우리당은 2주간의 국회 공전 후에야 4대 개혁입법안 처리를 연기하고 경제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미 일본 경제가 10여년 전에 실패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 고용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조치가 목표치보다 약한 수준인데도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것 역시 한국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밖에 한국을 방문 중인 조호길(趙虎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黨校) 교수의 지적을 인용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이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중국 공산주의자가 아시아의 옛 ‘호랑이’ 국가 중 하나(한국)에 경제난 극복법을 조언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했다.

한국은 또 지난해 중국이 유치한 53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투자만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투자가들이 △과격한 노동자들에 의해 사무실에 갇힐 위험이 있고 △구조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기 힘든 나라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