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안’제출-지연작전…“李총리 총리로 인정않겠다”

한나라당은 10일 박근혜 대표(오른쪽) 주재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등원하되 여당이 4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키로 결정했다.서영수기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 입법 공세에 맞서기 위해 ‘대안(代案)투쟁’과 지연작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 내에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등 4대 법안 각각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다.

▽4대 법안별 대응=국보법 팀의 경우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이 당 내의 국보법 개정안 의견을 취합 중이다. 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최근 국보법 조항 중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정부 참칭(僭稱)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사립학교 재단에 외부의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두는 방안을 도입할지 등을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언론관계법 팀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KBS의 광고수입 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또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맞서 ‘현대사정리기본법’ 초안도 만들어 놓았다.

▽4대 법안 비중 축소 전술=한나라당은 대안들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 이를 제출하고, 여당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할 방침이다. 또 각 상임위에선 민생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4대 법안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술을 구사할 계획이다.

▽총리 불인정=한편 국회 등원 여부를 논의한 1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는 ‘등원’이 대세였다.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 일부 보수 성향 중진들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해 당 지도부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 총리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