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범죄 신고하기 두렵다”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주민에 대한 보복 범죄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범죄정보 제공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올 들어 6월까지 15건으로 지난해 전체(8건)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경북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01년 36건, 2002년 15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는 보복범죄 발생이 2001년 143건, 2002년 119건, 지난해 118건 등으로 줄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대구 경북의 보복범죄 증가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6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나 그 가족 등이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검사나 관할 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