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 연구비지원 5개大에 편중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비 지원이 일부 대학들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陳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 동안 전국 30개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모두 1조240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4840여억원(39%)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대학은 모두 1413억원을 지원했던 2000년에는 485억원(34.3%)을 연구비로 지급받았고 2001년에는 1716억원 중 573억원(32.6%), 2002년에는 1972억원 가운데 634억원(32.2%), 2003년에는 2176억원 중 677억원(31.1%)을 각각 연구비로 받았다.

이에 따라 지방 이공계 대학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 중심의 지역대학 육성과 우수 연구 집단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5개 대학에 대한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많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과학재단은 2003년 전국 30개 대학의 2343개 과제에 대해 2176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5개 대학이 수행한 과제는 412개로 전체 연구 과제의 17.6%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677억원으로 과제당 평균 연구지원액은 1억6448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과제당 평균 연구지원액 9290만원보다 56% 많은 액수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재단측은 “상위 대학들이 신청한 과제가 우수한 데다 이들 대학이 개인 단위가 아닌 연구센터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편중되고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대학만 응모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