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健保이동 보험료 부담 月평균 15% 증가

지난해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월평균 4700원가량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발표한 ‘2003 연말결산보고서’에서 “작년 실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긴 건강보험가입자는 100만331가구로 집계됐다”며 “이들이 낸 월평균 보험료는 3만4981원으로 직장가입자일 때(3만227원)에 비해 평균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는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옮기면서 낸 월평균 보험료는 7만8237원으로 직장가입자일 때(3만9956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전·월세 재산만 있는 30만3530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1만568원으로 직장가입자일 때(2만3822원)보다 36.7% 줄었다. 소득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무자료 세대도 월평균 보험료가 1만337원으로 직장가입자일 때(2만4632원)보다 58% 낮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 건강보험으로 이동한 91만4318가구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4만2264원에서 2만8348원으로 1만4000원가량(32.9%)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이동하면서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며 “이동한 100만여 가구 가운데 53만여 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지만 47만여 가구는 보험료가 오히려 줄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 직장가입자가 낸 월평균 보험료(4만4581원)가 지역가입자(4만3390원)보다 더 많았다”며 “직장 지역간 부과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지난해 이동한 가입자만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