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KDI에 한방 먹은 ‘한방産團’

자치단체들이 지역특화산업의 한가지로 추진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다 현실성도 낮다는 평가가 나와 전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방산업단지 육성에 가장 먼저 나섰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실성 있는 적정 규모로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내놓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별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DI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20일 기획예산처에 보고할 예정이다.

KDI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가 이를 상당 부분 참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한방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 경북의 경우 2015년까지 4000억원을 들여 대구 수성구에 한방바이오밸리 등을 조성하는 등 한방산업 관련 1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국비 1300억원을 요청했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KDI의 타당성 조사는 한방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신력이 높은 KDI의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부터 한방산업단지를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마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을 지난해 발표하자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강원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한방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의 규모 등이 부분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