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합천 ‘강제 인구늘리기’ 비판 잇따라

‘아무런 비전 없이 무작정 할당된 인구를 늘려라?’

경남 합천군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최근 합천군의 ‘주소지 이전 운동’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랐다.

합천군(군수 심의조)은 지난해에도 군세(郡勢) 유지와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외지인의 주민등록을 대거 이전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합천조합원’이라는 네티즌은 “주민등록상 친구 아이 잠시 빌리고, 처가의 장인 장모 잠시 빌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인구 증가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합천군은 주민등록 이전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 할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서류상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지역선거 결과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공무원 노조는 20일 대의원 대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불법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철회하도록 다음달 단체교섭에서 군수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합천군이 공무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결과 2002년말 5만7649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6월말 6만4112명으로 6개월 사이 6463명이 늘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6만160명으로 줄었고 다시 올해 6월말에는 5만7328명으로 감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행정관청이 조직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인구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많다”며 “직원들에게 강제할당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다른데 두고 합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