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외환위기 때보다 많아졌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사기 절도 등 이른바 경제범죄가 외환위기 때보다도 많은, 10년 이래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광역화하면서 경찰의 ‘112신고 후 출동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훨씬 더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찰청이 공개한 ‘2004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총 23만1951건으로 전년도(18만3327건)에 비해 무려 26.5%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20만7376건)뿐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다.

절도도 지난해 18만7352건으로 전년(17만8457건)에 비해 5.0% 증가하고,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임사건도 4416건에 달해 전년(3386건) 대비 30.4%나 늘었으며 횡령의 경우 2002년 1만9600건에서 지난해 2만2286건으로 13.7% 증가했다.

이 같은 경제범죄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189만4762건으로 전년 대비 약 3.4% 늘어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기존 파출소 제도보다 광역화된 순찰지구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112신고 접수 후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이 눈에 띄게 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접수 후 3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2002년에는 전체 신고 건수(332만2025건)의 67.3%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신고 건수(375만5008건)의 54.9%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10분 이상 걸린 경우는 2002년 0.7%에서 지난해 2.8%로 늘어났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