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인공제회 ‘부동산 비리’ 포착

군인공제회의 기금 운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수사 착수의 단초가 됐던 주식투자 부문에 이어 부동산 투자 과정의 비리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제회가 서울 시내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전·현직 군 장성들에게 특혜 분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양 사실 자체는 확인했으나 ‘위법 사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검찰은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대출알선업체 대표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주거용 L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건축업자에게 1350억원을 투자하도록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건축업자에게서 현금 16억원과 오피스텔 등 모두 27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현금 16억원 중 일부가 공제회 간부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제회가 시행한 서울 한남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인 J건설측에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뇌물)로 공제회 차장 A씨와 용산구청 B국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특혜 분양 의혹=검찰은 공제회가 시행한 서울 서초동 H, 여의도 K, 한남동 H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전·현직 군 장성들이 대거 특혜 분양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장성 24명(현역 10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26채를 분양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혜’라고 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위와 딸 명의로 각각 1채씩 분양 받은 전직 국방장관의 경우도 자금 추적까지 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차명으로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 2명에 대해 좀 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부문=검찰은 당초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달 초 공제회 김모 대리가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대가로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공제회 자금 운용 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후 한 달이 넘게 주식투자와 벤처 및 부동산 투자 등 공제회의 금융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군인공제회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대상	진행 상황
주가 조작및 금융투자 부문	-통일중공업 주가 조작 관련, 공제회 직원 1명 구속(로비 자금 4억원 받은 혐의)-투자컨설팅사 대표 이모씨 등 2명 구속(통일중공업 신주 고가 매입 로비 혐의)-벤처 투자 관련 수사 중
부동산투자 부문	-군인공제회 자금 1350억원을 투자하게 알선해준 대가로 건축업자에게서 현금 16억원 등 27억원 받은 혐의로 컨설팅사 대표 김모씨 등 구속-김씨의 현금 16억원 사용처 확인 중-시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로 공제회 간부 수사중
주상복합아파트특혜 분양의혹	-서울 서초동 H, 여의도 K, 한남동 H 주상복합아파트 군 장성급 이상 24명이 26채 분양받은 사실 확인 -전 국방장관 딸, 사위 차명 분양 확인-실정법 위반 확인 안됨-차명 분양자 추가 확인 중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