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투자'는 본인 책임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김이수·金二洙)는 "김운용(金雲龍) IOC 위원의 아들 정훈씨의 권유로 카지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이모씨(46)가 정훈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훈씨는 투자금 3억원을 제외한 대여금 3000만원만 반환하라"고 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 상담사도 아닌 정훈씨의 권유로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해서 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사업전망이나 위험성을 조사하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이씨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원금 손실은 절대 없고 월 3%의 수익이 난다"는 정훈씨의 권유로 2000년 10월 정훈씨의 고교 후배인 한모씨의 해외 카지노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