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사무관 '신문시장'문건 與에 전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최근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측에 ‘신문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집권 여당의 정치적 고려까지 담긴 내용도 적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여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의 신문고시(告示) 담당 사무관인 박모씨는 최근 열린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 보좌관에게 ‘신문 개혁’ 현황과 향후 프로그램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를 작성해 e메일로 넘겨줬다.

이 문건에는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뿐 아니라 △각 신문의 논조 분석 △신문사 지국 조사에 이은 본사 조사 시기 문제 △‘신문시장 정상화’ 이후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메이저 신문의 수익성 분석 등 미묘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신문사 지국에 대한 경품 및 무가지 조사에 이은 본사 직권 조사 시기에 대해 9월과 11월 중 11월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추진’은 ‘지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에 이어 곧바로 본사조사에 착수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며 조사 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며 사전준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1월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 문건은 또 “5월 10일부터 7월달 3일까지 동아 조선 중앙 한국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6개 신문사 지국 211곳을 상대로 벌인 직권조사에서는 167곳이 한도를 초과하는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향신문은 본사가 공정위 직권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과 이에 대한 행동지침을 담아 지국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은 또 2002년 서해교전 보도를 놓고 동아-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비교해 “동아-조선일보는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민의 안보관념만 희석시키고 있으므로 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논조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햇볕정책은 서해교전 사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논조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또 ‘신문시장 정상화 이후 신문시장 개편전망(첩보 수준)’에서는 “경품이 근절되면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사의 구독자 수는 20% 이상 하락하겠지만 경영수익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마이너 신문의 생존이 문제’라면서 “종교집단의 지원을 받는 세계일보 국민일보와 현대의 지원을 받는 문화일보는 생존하겠지만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 경향 한겨레 서울신문은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신기(全信基)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박 사무관이 문 의원측의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e메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 의원 보좌관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문건은 담당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공정위의 공식견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