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기 배만 불린 자활후견기관 적발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일부가 본래 업무보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전국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2001∼2003년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관(8.1%, 2003년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자활 지원보다 기관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썼다고 27일 밝혔다.

17개 기관 가운데 서울 성북 자활후견기관, 울산 북구 자활후견기관, 전남 진도 자활후견기관 등 6개 기관은 3년 연속 기관 운영비가 빈곤층 지원비보다 많았다.

경기 광주 자활후견기관은 기관 운영비(4870만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451만원만을 자활지원에 사용했다.

경기 수원 자활후견기관 등 10개 기관(4.8%)은 빈곤층 창업이나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자활공동체를 3년간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관 운영비가 목적 사업비를 3년 연속 초과한 기관 등 15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통폐합하도록 권고했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부가 병원에 빌려준 69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8억원은 채권시효(5년)가 만료돼 상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금을 지원받은 168개 병원 가운데 42개 병원이 원리금을 미납했으며 24개 병원은 상환 도중 부도가 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