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대학들에 1965억 정부지원

부산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00억원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지만 예산집행을 대학 자율에 맞기고 있어 철저한 감시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부산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방대혁신역량강화(NURI·누리)’사업으로 부산에서는 동서대 한국해양대 부산대 등이 12개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1260억원의 지원받는다.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의 경우 부산대는 창원대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2009년까지 해마다 107억원을 받게 되고, 동명정보대는 동명대학과 함께 5년간 해마다 34억원이 지원되는 등 이들 2개 대학 컨소시엄은 70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누리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부산지역 11개 대학이 지원받는 금액은 무려 1965억원에 이른다. 특히 누리사업으로 동서대와 한국해양대는 각각 520억원과 250억원, 산학협력사업으로 부산대와 동명정보대는 각각 535억원과 170억원이라는 거액을 따냈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기능이 치밀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부산시의 경우도 이번 사업에 5년간 116억원을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만만치 않다.

누리사업의 경우 각 대학이 이미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장학금과 교원확충 등에 예산을 집행한 뒤 매년 사후감사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미 잘못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산학협력사업도 기자재 구입과, 교원확충, 기술개발 등에 재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역시 철저한 검증절차는 부족하다.

더구나 사립대학은 학교재단측이 정부지원금에 주로 의존해 자체 투자규모를 축소해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경제진흥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결과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감사에 지자체도 참여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대의 경우 정부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시하기 위해 누리사업관리본부를 만들었으며 다른 대학들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지원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