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경연구원장 ‘경제 희망찾기’ 강연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경연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희망 찾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개혁이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맛을 느끼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균형과 평등을 지향하는 지금의 개혁 소용돌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며 1987년 개헌 이후 균형과 형평, 경제민주화를 지향해온 과거 정부의 개혁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5년여 동안의 사회적 형평과 균형을 위한 개혁은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혁 목표 자체가 경제발전의 원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좌 원장이 경제개혁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구체적 사례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됐으며 △도전적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고 기업들의 미래 산업 창출노력도 사라졌다는 것 등.

그는 "성공한 정치인이나 공직자, 사회지도층, 대기업이나 부자, 심지어 강남사람들까지 소위 잘나간다는 이유만으로 폄훼하게 되면 어떻게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원리에 맞는 개혁을 촉구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