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등 공공부문 파업 비상

민주노총 궤도연대와 항공연대가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단체협상 쟁의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올 노동계 하투(夏鬪)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부문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하철노조가 중심이 된 궤도연대는 노사간 주5일 근무제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커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철도와 서울지하철(1∼4호선), 도시철도(5∼8호선), 부산 인천 대구지역 지하철 등 궤도연대 6개 노조는 지난달 22일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철도를 제외한 5개 지하철 노조는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17일 이후 ‘D데이’를 확정해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지하철 노조는 △연월차 휴가 유지 등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 △구조조정 중단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3043명, 도시철도는 3205명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 인천 지하철노조는 10.5%, 도시철도와 부산 대구 지하철노조는 8.1%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휴가를 실시하고, 현재 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3% 임금인상안을 내놓았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전국하역운송노조 아시아나운송서비스지부 등 항공연대의 3개 조종사 노조도 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노조는 노조별로 조정기간에 임단협 집중교섭을 벌이는 동시에 쟁의돌입 찬반투표를 동시에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연맹 산하 과학기술노조의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지부들이 10일 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했으며, 지난달 22일 돌아가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청 관련 노조들도 20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연맹측은 “정부는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 없이 월차휴가 폐지 등과 같은 ‘개악안’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