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증원 까다로워진다

지방 사립대의 입학정원 증원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전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와 수도권지역 대학의 정원을 동결했으며, 지방 사립대의 경우 교원 및 교사 확보율 등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2005학년도에 지방 사립대가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율이 각각 100%이고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이 각각 7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증원 기준은 교원 및 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이었다.

교육부는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2006학년도에는 각각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로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가 이 같은 기준을 갖추지 않고 정원을 늘리면 다음해에 증원 인원의 2배를 줄이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학과(전공) 신설을 억제하고 이공계 정원을 인문사회계열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총 정원 범위 안에서 국공립대와 수도권 사립대가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학과 명칭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