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도 경제 살리기 동참해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계의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국회활동을 통해 이러한 노동계 요구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여 기업들의 방어가 쉬울 것 같지 않다. 여기에다 전국하역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의 ‘6월 투쟁’이 예고돼 있어 노사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사실상 동일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탄력적인 고용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마저 자유롭게 쓰기 어렵게 되면 제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 비정규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규직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노동 3권이 보호돼야 하듯이 기업인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그 특성상 조합원을 위한 단기적 이익분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조가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기업의 투명성 강화는 기업회계 절차를 엄격히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계 일각에서 ‘6월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 걱정스럽기는 하나 민주노총 새 지도부가 총파업을 될수록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노동계도 경영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노동계가 고통을 나누어 맡지 않는다면 분배의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