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여명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2800여명이 정식 공무원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실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또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한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 5만8000여명은 방학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무자가 아니란 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자동 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차별 요소를 바로잡는 것으로 현재 정규직 대비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80∼85%로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주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