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성군, 사회복지 관련 조례-위원회 통합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李鶴烈)이 복잡하기만 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사회복지 관련 조례와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합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성군은 4일 “행정을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7개의 위원회 역시 하나로 묶어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이 ‘고성군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로 묶은 조례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이다.

기존 7개 조례의 102개 조문은 통합조례에 44개 조문으로 알기 쉽도록 줄였다.

또 조례통합과 병행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도 1개로 합친다.

고성군 보육위원회와 고성군 아동위원회, 고성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되고 위원 수는 90여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다.

통합 사회복지위원회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생활보장, 의료급여, 여성·아동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위원회는 연간 한차례도 열리지 않거나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고성군 이지환(李志煥) 사회복지과장은 “방만한 조례의 조문 하나를 변경할 때도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 경남도를 거쳐야 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통합 조례 제정과 통합 위원회 출범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