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충청권 환영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충청권은 환영 일색이다. 전반적인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특별법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행정수도를 유치를 둘러싼 △후보 지역간 갈등 △부동산 폭등 △막대한 예산 등 현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환영 성명=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 도의회 의장들은 29일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유치 경쟁의 자제’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특별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 안성호 상임공동대표(대전대교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로 내 공(功)’=30일 충청권 지방지에는 일제히 한나라당 강창희, 이완구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 의원은 29일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도와주신 덕분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라며 공(功)을 자신에게 돌리는 듯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전지역 시사주간지 ‘대전 i타임즈’의 한 관계자는 “충청지역민들이 법 통과에 적극 나선 자민련, 그리고 다수당으로 법 통과에 열쇠를 갖고 있던 한나라당,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중에서 어느 당의 공로를 인정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려되는 부작용=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북 오송 △충남 공주 장기 △충남 천안·아산 △충남 논산 △대전 서남부지구 등에서는 벌써부터 유치위원회 성격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각 자치단체장들은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느냐가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이인혁 사무총장은 “그 동안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 때문에 표류했던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값 상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무원 황모씨(32·대전 서구 갈마동)는 “정부의 10. 29 부동산 대책으로 가까스로 가파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멈췄는데 특별법 통과로 인해 다시 널뛰기를 시작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