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재산세 충격 완화案 마련”

입력 2003-12-05 18:25수정 2009-10-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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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국무총리는 5일 최고 7배에 이르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충격 완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재산세 인상이 또 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또 다른 불공정성이 나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총리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과표 개선안은 의견 수렴을 위한 시안으로 최종 권고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10%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적절히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특검법안 재의결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법무장관 입장에서 이 점이 감안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의 현대비자금 2500만달러 추가 수수의혹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 “수사 중에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일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음을 시사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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