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강원]4개 자치단체 내년 예산

《대전 충남·북 강원도 등 중부권 4개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11, 12일 이들 자치단체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기반 구축사업, 첨단산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세입 예산 가운데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내년 예산 총액은 1조7455억원으로 올해 예산(이하 당초 예산 기준)인 1조5053억원보다 16%인 2402억원이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1187억원(64.1%), 특별회계 6268억원(35.9%)이다.

세입 예산 가운데 지방세는 올해보다 7.8% 늘어나 시민들의 1인당 세 부담은 올해 47만원에서 55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발행 620억, 상환 1307억원)해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도심 활성화에 55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15억원, 대중교통 활성화에 1935억원, 지역대학 키우기 등 지방분권화 사업 83건에 826억원을 쓰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142억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 83억원 △대전 시티즌 운영 및 경기 시설유지 35억원 △시민회관 증개축 및 개보수 20억원 △동물원 진입로 확장 20억원 △대둔산 길 확장 82억원 등 이다.

▽충남=2조3502억원(일반회계 1조8830억원, 특별회계 4672억원)으로 올해 2조933억원보다 12.3%(2569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의 30.2%인 5683억원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고 나머지 1조3147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8217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재정자립도는 24.3%에서 26.2%로 1.9% 포인트 상승한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문별 쓰임새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의료보호 등에 5363억원 △위험도로 개선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2088억원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1350억원 등 이다. 또 충남쌀 종합대책 추진 20개 사업에 1022억원 등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3783억원을 배정했다.

충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 △디스플레이지원센터(아산) 55억원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천안) 49억원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건립에 33억원을 배정했다.

▽충북=1조6511원(일반회계 1조1241억원, 특별회계 4110억원)으로 올해 1조5807억원보다 4.5%(704억원) 증가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올해보다 7.7% 증가한 3078억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4.3% 증가한 8642억원으로 계상했다.

부문별 쓰임새를 보면 △복지환경부문 3430억원 △농업축산부문 1680억원 △경제통상부문 589억원 △문화체육부문 822억원 △건설교통부문 1926억원 등 이다. 복지환경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8.4%나 늘렸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400억원(도비 231억원, 시군비 100억원 포함)을 배정했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미래 전략 사업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 관련 분야에 7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조성 사업비(96억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지 매입비 38억원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강원=1조7736억원(일반회계 1조5331억원, 특별회계 2405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6229억원)보다 1507억원(9.3%)이 늘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2.2%, 53.5%가 증가한 3587억원, 780억원으로 계상됐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올해보다 462억원(7%)이 늘어난 7060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망 확충 및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2546억원 △도민복지수준 향상 사업 2972억원 △강원경제 도약 가시화 사업 1745억원 △강원관광 선진도약 및 문화창달 사업 653억원 등 이다.

특히 수해 등 재해를 막기 위해 33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강원도형 지식산업 지역혁신시스템(RIS) 모델 개발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신규 사업 예산은 △대관령 대체에너지관 전시관 30억원 △한국여성연수원 20억원 △해양생물연구센터 12억원 △국민임대산업단지 57억원 △원주 타투프라자 건립 39억원 등 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