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어디에…' 정부,불법체류자 수용시설 찾지못해 곤혹

정부가 17일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을 앞두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불법체류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백지화했다.

이는 8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과로부터 경찰서 유치장을 외국인 보호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찰청이 반대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신체의 자유 제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인권침해로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의 보호시설을 유지해온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나 보호시설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방안은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탈북자 대량 입북 등의 사태에 대비해 단기처방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장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소년원 등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수용하는 방안도 철회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수용시설로 화성보호소 외에 김천과 천안소년원을 예비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시막사를 짓는 방안 등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법무부 노동부 경찰 합동으로 이번에 체류확인을 하지 않은 3만7000여명과 4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7만여명, 밀입국자 등 불법체류자 11만여명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모든 업종에 걸쳐 불법체류자를 획일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건설 서비스 유흥업 종사자들을 최대한 빨리 추방하는 방향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가 많은 제조업쪽은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들을 우선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