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공공의료기관 우선실시…‘11월 전면시행’철회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11월 전면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민간의료기관은 희망하는 기관만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란 맹장염 백내장 치질 등 7개 질환의 경우 어디에서나 같은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정액 진료제’로 질병별로 미리 진료가격을 정해두는 방식.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당초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려 했지만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11월부터는 국공립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만 우선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희망에 따라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라 달라져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포괄수가제의 참뜻”이라며 “절반 이상의 민간 병원과 개인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7∼2001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 11월부터 모든 병원(대학병원은 6개월간 유예)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행하면 대(對)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의정(醫政) 충돌 조짐을 보여 왔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11월 전면 시행 철회 방침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로비에 굴복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이들 단체간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