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 검토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이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9일 “현재 t당 100원씩 부과하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내년 1월부터 10∼2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초 t당 부과율을 13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년에는 110원, 2005년에는 120원을 부과하는 안과 내년, 2005년 모두 120원을 부과하는 안 등 2가지를 내달 초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최근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 추진은 연간 물이용 부담금 수입 규모가 1210억원 정도여서 내년과 2005년에 필요한 낙동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와 주민지원사업비 등 4410억원의 확보가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또 낙동강 외의 다른 수계는 대부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이 120원인 점도 고려됐다.

낙동강 환경청 관계자는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t당 180원 정도를 부과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부담과 경제난, 태풍 ‘매미’의 영향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한달 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200원 정도의 수도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한편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인상안은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부담금 운용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