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3% 오른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 오른다.

이는 1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민간 중견기업의 예상 임금상승률 5.0%보다 2.0%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는 다만 민간 중견기업과의 내년 임금상승률이 5.0%를 웃돌 때 민간기업 보수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지급해 실제 보수인상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보수 예비비 20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예비비를 모두 공무원 보수에 지급했을 때 인상 한도는 3.9%이다.

기획예산처는 공무원 보수가 3% 오르면 민간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95.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발표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의 목표치에 4.6%포인트 미달하는 것.

계획에 따르면 민간 중견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03년 98.4%, 2004년 100.0%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올 연말 공무원 보수 수준은 97.3%, 내년에는 95.4% 등으로 민간 중견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산처 당국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전체 예산 증가율(2%)이 낮아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