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비율 대폭 늘린다…1만364개 직급 상향조정

경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경사직 6800개와 경위 이상 간부직 3564개 등 모두 1만364개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치안감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올리고 경사급 2260, 경위급(파출소장급) 306, 경감급 887, 경정급 40, 총경급(경찰서장급) 6개 등 모두 3500개의 직급이 새로 늘어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68억원이다. 또 2005년에는 경사급 2270, 경위급 997, 경감급 159, 경정급 68, 총경급 6개 등 3500개의 자리가 늘고, 2006년에는 경사급 2270, 경위급 868, 경정급 154, 경감급 67, 총경급 5개 등 3364개의 자리가 새로 생긴다. 경찰은 전체 경찰관 9만1592명 가운데 경사 이하 비(非)간부 비율이 86.3%(7만9047명)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크게 높아 이같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조직은 ‘에펠탑’ 구조로 비간부에 비해 간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말단으로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가 71.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