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건축 용적률 완화를＂ 전북건축사協, 市에 건의서

전주시내 건축물의 용적률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전주시와 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건축사협회가 최근 규제가 심한 전주시의 건축물 용적률을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의서에서 “전주시 건축물의 용적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배 가까이 강화돼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 요구대로 용적률을 완화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도심 지역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지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뒤늦게 건축사협회의 건의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건축 전문가와 교수, 시 공무원, 시민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전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시의회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주시의 용적률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에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용적률을 다소 완화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어도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