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김용담씨 국회 임명동의 요청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서성(徐晟·사시 1회) 대법관 후임으로 김용담(金龍潭·사시 11회·사진) 광주고법원장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22일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 대법원장과 만나 대법관 제청안을 수용했으며, 곧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최 대법원장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3부 요인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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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다음 달 초순경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안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과 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최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구와 구성, 법관인사제도,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사법개혁기구의 공동 구성 등 사법개혁안을 설명했고, 노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고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데 대해 “김 원장은 자상한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재판 실무 및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다음 번 대법관 제청 때에는 이번에 드러난 법원 내외의 다양한 의견과 희망을 충분히 반영해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