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각계 반대목소리 勞 “수급대상 확대부터”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법 개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방식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가입자를 위한 국고 지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연금제도 개혁 △출산율 상향정책 마련 등을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이미 평균 임금의 8.3%가 넘는 법정퇴직금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15.9%로 인상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의 40%로 하향 조정하고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