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예산편성 과정 시민에 공개를＂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시가 최근 2004년 예산편성과 관련, 재정운영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시에 제출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시의 2002년도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1329억1000여 만 원으로 2001년에 비해 3.4배 증가했으며 이는 무계획적이고 과다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인 만큼 2004년 예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가 제출한 올바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서에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교통의 3개 분야가 담겨있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 업무추진비의 엄정한 편성, 투명한 공개, 지역 내 인재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분야별로 실국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시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예산정책토론회 및 사이버토론회, 예산감시포럼 등을 운영해야 하고 업무추진비의 정례적인 공개와 공무원 국외훈련 및 해외연수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의했다. 시의회도 공식적인 시민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승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최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장기실업자 및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임금 문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건강수준, 체형, 식생활 등을 근거로 한 시민보건지표개발이 선행돼야 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정비, 대중교통수단 지원 등의 방안마련을 제안했다.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자치구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 △부산시 자동차전용도로 정보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재정분권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