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70%는 전과자 소행…재범률 상승세

국내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갈수록 늘어나 범죄자들의 교화와 사회적 수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전체 피의자 194만2987명 중 64.3%(124만9727명)가 과거에 한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19.8%(38만4927명)는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80년대 30%에 불과하던 재범률은 97년 52.0%로 늘었고 98년 56.6%, 99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꾸준히 높아졌다.

범죄별로는 지난해 방화범 72.5%, 강간범 71.2%, 살인범 70.6%, 강도범 중 70.3%가 각각 다시 다른 범죄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력범 10명 중 7명이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0세 미만인 청소년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지난해 36.2%로 2001년 36.8%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97년 29%, 98년 33.4%, 99년 36.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