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부속실장 향응 파문]‘직책 인플레’가 사고주범?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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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수석, 보좌관, 위원장, 위원, 비서관, 팀장, 국장, 과장….”

새 정부 들어 청와대 직제와 직함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복잡 다양해지면서 ‘직함 인플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과거 박정희(朴正熙)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체제로 단순했던 청와대 조직은 그동안 직급체계가 늘어났고, 특히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사공 많은 배’의 형국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5공화국 들어 새로 생긴 제1부속실장과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요직으로 비서실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문고리 실장’으로 불리는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잘 아는 위치란 점에서 정치권 주변 로비스트들의 집중 타깃이 돼 왔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장학로(張學魯) 제1부속실장은 뇌물사건에 연루돼 결국 구속됐다.

국정상황실장 자리도 직제상으로는 비서실장 산하에 있으나 사실상 중요 사안을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하는 막강한 요직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새 정부 들어서는 장관급인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생겨나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가 ‘3각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여기다 대통령 직속의 3개 위원회와 4개 태스크포스 등 국정과제를 챙기는 조직까지 생겨났다.

양길승(梁吉承)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향응 접대 파문이 이처럼 복잡한 청와대 직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과거 청와대 조직을 틀어쥐고 컨트롤하던 비서실장의 ‘카리스마’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비서실장의 힘이 약해지면서 비서진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바람에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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