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원영만위원장 구속

서울지법 오준근(吳俊根) 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하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원영만(元寧萬·49)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다시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편법으로 연가를 내 쟁의행위를 했으며 △법원이 이미 1, 2기 전교조 집행부의 연가투쟁을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