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생 유학 인정 추진 논란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해외유학 인정기준을 담은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초등학생도 특별한 경우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 유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현행 규정은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하고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중학교 재학생 중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규정에는 유학 인정 대상이 중학생 이상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도 유학을 가고 있다”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이지 유학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현 정규대학 졸업(예정)자에서 원격대학. 사내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어시험도 토플, 토익, TEPS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