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대폭 축소…기무사 발전방안

입력 2003-06-18 15:07수정 2009-09-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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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해외 출국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신원조회가 이르면 10월부터 폐지돼 군인들의 해외여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무사는 이와 함께 △대테러 및 사이버 전담수사팀 신설 △조직 및 군사기밀 축소 등을 뼈대로 한 부대 발전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해외 출국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신원조회를 폐지, 이르면 10월부터 장병들이 소속 부대장의 승인만 받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9.11테러 이후 국경을 초월해 급증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테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위협에 대비, 사이버전담 수사팀을 신설키로 했다.

조직 경량화를 위해 2007년 말까지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21명 등 부대 정원의 13%(약 650여명)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기무사의 방산업체 보안감사 대상을 148개 업체에서 69개 업체로 줄이고, 군납업체 안전진단 등 인허가와 관련된 4개 업무도 관계부서로 이관, 부대원의 이권 개입 및 비리발생 소지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암호와 전산, 무기체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선 관련 직원들을 국내외에 위탁교육 보내거나 민간인을 채용, 부대의 전문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송영근(宋泳勤) 기무사령관은 "이와 함께 지키기도 힘든 과다한 군사기밀을 대폭 정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협조, 내년 초까지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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