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市 예산운용 '주먹구구'

입력 2003-06-17 21:06수정 2009-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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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거나 수익성이 없는 신규사업을 검증절차 없이 추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온 것으로 시의회 감사에서 17일 드러났다.

시의회가 지난 11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지난해 시의 일반·특별회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항목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했거나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중 지원되는 등 모두 14개 항목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시는 월드컵 모자이크(2000만원)와 도예벽화(3480만원) 등 6건은 예산 항목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2억여원을 임의대로 집행했다.월드컵 울산 화보집 발간비는 당초 편성된 2000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8670여만원을 집행했다.

시는 또 정액 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울산시지부에 대해 정액 보조금과는 별도로 ‘자생력 확보’ 명목으로 새마을회관 구입비로 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는 “이중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우수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159억원을 들여 남구 무거동에 건립할 울산벤처빌딩도 연간 81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시의회는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완공 후 연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형 시내버스 교체를 장려하기 위한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도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조기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년도의 이월금 2억2500만원이 있는데도 시는 지난해 5억원을 다시 편성했다.

이밖에 또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소요예산 48억2000만원 전액을 확보하고도 편입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2억5300만원(5.2%) 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4건의 사업은 시가 사업추진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윤종오(尹鍾五)의원은 “시가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맹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시는 “월드컵 관련 예산 가운데 ‘선집행’이 많았던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는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은 모두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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