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힘겨루기 …교총-한교조, 尹부총리 퇴진 투쟁위 발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6개월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해도 NEIS로 가겠다”고 발언하자 전교조와 지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세(勢)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30일 오전 윤 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학사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윤 부총리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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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앞으로 CS 업무 거부 운동 등 정책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탈퇴하는 한편 CS 환원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6월7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리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윤 부총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한교조와 교총 소속 교사들이 공동으로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의 NEIS 인권침해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집단이 근거 없이 반발하고 특정 세력집단의 세 싸움이나 갈등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가 정보 인권에 우선해서는 안 되는 만큼 소모적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의 1089개 시민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단체의 명단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안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의 세부지침을 6월2일 발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을 이행하려면 올해 말까지 일선학교 교사들의 불편과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