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내 수립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成炅隆)는 25일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추진팀의 주도로 지역 발전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추진팀의 의견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맡기로 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은 10월까지 지역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발전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중앙정부에는 산업자원부 내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의한 결과를 조정 및 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노 대통령에게 최종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제도 개선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