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사26명 사법개혁 건의

서울지방법원 법관 26명이 법관 인사제도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22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10명의 부장판사와 16명의 단독 및 배석판사인 이들은 이날 전달한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에서 “현재 사법부에는 피라미드식 승진구조로 인해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법관 상호간의 관료적 상하관계가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어 민주화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 3월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대법원이 임의로 선정한 인사들이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인사제도를 확립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같은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판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법관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립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혁적, 진보적 인사의 대법원 참여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