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강행땐 4조 손실” 생태경제硏 비용 분석

현재 방조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8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지만 강행할 경우 4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간학회인 생태경제연구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2년까지 투입된 공사비용은 고려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될 비용과 편익만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공사를 강행할 경우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52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조1659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공사를 중지할 때의 B/C 비율은 1.98로 8조1019억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B/C 비율은 총 비용을 총 편익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경제연구회는 2000년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B/C비율을 0.56으로 계산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연구회 최미희 박사는 “간척에 따른 농산물 증산 이익보다 담수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갯벌 상실비용 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33km의 방조제 중 29km가 건설된 현 상태에서 방조제 유실방지공사만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