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2사단 후방이전 수용못해”

한국정부는 미국이 최근 요청해온 미 2사단의 한강이남 후방 재배치가 현재의 안보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둔여건 개선 등을 전제로 미국측에 미 2사단의 재배치방침을 철회토록 설득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미 2사단 재배치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 물밑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져 이달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북핵 사태 등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미 2사단을 현 주둔지에 그대로 두는 대신 노후막사의 교체와 훈련장 확충 등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최근 평택과 오산 일대에 500만평의 이전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재 한수 이남에는 미 2사단을 이전할 만한 대규모 부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현 상황에서 한강 이남에 미 2사단의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옮길 부지나 훈련장을 마련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5년 내 미 2사단의 이전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2사단은 2개 여단 규모로 1만4000여명의 병력과 140여대의 M1A1 탱크, 아파치 공격헬기 70여대, 다연장로켓포(MLRS) 30여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3월 초 고건(高建) 총리를 통해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에게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유지 △인계철선(trip wire) 기능 유지 △북핵 문제 해결 후 논의 개시 등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3원칙을 전달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