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후보 ＂국정원, 국내 보안사범 검경 이관＂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보위의 인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틀을 유지하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도록 조직과 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일각에서 검토해온 국정원 개편안 즉, 국정원을 국내정보청과 해외정보처로 분리해 정치개입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북 및 국제정보 수집 업무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개편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정보업무를 국내, 해외분야로 구분하기 어렵고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분리하더라도 이를 조정-통할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분리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 대신 그동안 정치개입 시비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대공정책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산하에 정치단 언론단 경제단 등을 포괄하고 있는 대공정책실을 폐지하되 경제정보 강화 차원에서 경제단은 경제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경우 국내담당 차장은 대공수사국 경제국 외사보안국만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동향보고 등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사찰 성격의 정보 수집을 없애고 부처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출입관행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 없는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 경찰로 이관, 국정원 직원의 권한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대북-대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와 대북정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또 내부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에서는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에 대해 국회 정보위의 추천 동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회계사 등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고,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보안업무의 조정권 및 신원조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