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결정 “교육시장 개방案 WTO 제출 유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이 시한인 교육시장 분야 양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WTO 교육개방에 대해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달 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며 “양허안 제출을 일단 유보한 뒤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어서 교육개방의 당위성과 양허안 제출을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과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