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학력 허위기재 영등포구청장 벌금 200만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민중기·閔中基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일(金容一)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때 자신이 H대학 토목공학과 2학년을 중퇴했다고 밝혔다가 재판에서는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교수나 학생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등록대장 등 관련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